경찰이 뺑소니에 증거 조작까지…'집유'로 감경된 이유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 병원에 증거 조작을 부탁한 경찰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수배자 정보를 무단 유출하기도 한 그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 SBS 2022.07.17 10:06
온두라스서 전직 대통령 아들 포함 4명 총격 피살 중미 온두라스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괴한의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온두라스 일간 라프렌사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14일 새벽 2시쯤 수도 테… SBS 2022.07.15 07:59
'맬컴 X 암살범' 누명벗은 80대, 뉴욕시 상대 530억 원 청구 소송 미국의 흑인운동 지도자 맬컴 X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80대 노인이 4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 SBS 2022.07.15 07:54
전자발찌범 범행 못 막은 경찰…"국가가 배상" 10년 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경찰과 보호감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 SBS 2022.07.15 07:42
'극악범 응징' 대신, '영원히 격리'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멈췄지만, 사형 선고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사례를 분석해보니 그 … SBS 2022.07.14 21:18
수사 · 보호관찰 허술…"국가가 범죄 배상 책임" 10년 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제 … SBS 2022.07.14 20:55
피해자 측 "외교적 보호권" 요구에…외교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외교부가 오늘 개최한 제2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 측이 요청한 '외교적 보호권'에 대… SBS 2022.07.14 19:18
[D리포트] 수사 구멍에 보호관찰까지 태만했던 참혹한 결과…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두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30대 어머니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불과 13일 전 집 근처에서 다른 성폭행을 저지… SBS 2022.07.14 19:05
전자발찌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대법 "국가가 배상" 10년 전 서울에서 한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남성, 서진환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국가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소… SBS 2022.07.14 17:11
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 SBS 2022.07.1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