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한동훈 "北 주민 처벌 선례 있다" 살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SBS 2022.07.31 08:59
초범이라 선처? 0.278% 만취 운전은 법정구속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피해까지 입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법정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위… SBS 2022.07.30 10:39
낚시하다 북한군 지뢰 건드려 폭발…누가 배상 책임 있나? 한강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지뢰를 건드려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국가 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0대 남성 A씨… SBS 2022.07.30 09:40
걸그룹 출연료 수천만 원 횡령한 기획사 대표 징역형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출연료와 … SBS 2022.07.30 09:39
'낙태권 폐지' 알리토 미 대법관, 국제사회 비판에 '역사적 영광' 냉소 미국의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연방 대법관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되레 '역사적 영광'이라며 냉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어제 블룸버그… SBS 2022.07.29 14:30
"사내 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맞다" 11년 만에 최종 인정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 SBS 2022.07.29 08:19
"사내 하청도 포스코 근로자"…11년 만에 인정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실상 포스코가 업무를 지시해… SBS 2022.07.29 00:54
경영계 반발…"원청 지시 여부 쟁점" 오늘 대법원 판결에 산업계는 주목했는데 하지만 하청회사 직원들이 본사에 고용되는 일이 일반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여건이 다르고… SBS 2022.07.28 20:40
[Pick] 전 여자친구 원룸에 불질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1부는 현주건조물방… SBS 2022.07.28 18:05
대법원 "협력업체 직원들 포스코 근로자 맞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포스코가 직접 작업을 지시했기… SBS 2022.07.2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