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후 강제 전역'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오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 SBS 2022.12.01 14:23
전익수 '대령 강등' 집행정지 16일 심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이번 달 16일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2.12.01 13:52
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인천공항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인천공항공… SBS 2022.12.01 11:03
법무부, '이춘재 대신 살인 누명'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 SBS 2022.12.01 10:49
교묘하게 진화하는 스토킹…피해자 외면하는 '역주행' 판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으면서 관련 범죄가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 SBS 2022.12.01 09:28
"데리러 올게" 명동 골목길에 딸 버린 엄마, 선처된 이유 올해 8월 어느 날 늦은 저녁 한 40대 외국인 여성이 서울 명동의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여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에 안고 있… SBS 2022.12.01 07:58
일본 시민단체 "강제징용 피해자 살아있을 때 사과 · 배상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연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 SBS 2022.11.30 17:23
행정심판위 "윤 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경호상 문제"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 SBS 2022.11.30 16:22
대법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은 '위법'…정당방위 여부 따져봐야"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집회·시… SBS 2022.11.30 15:06
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 검찰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증권사 직원 A 씨 등 4… SBS 2022.11.3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