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현장] 판결문 어떤 관점에서 쓸까…'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을 노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판결문을 읽고 그 … SBS 2024.02.19 12:41
"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의료비 돌려받고 계신 분들 이 소식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 SBS 2024.02.19 06:41
대법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실손 보상 안 된다"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SBS 2024.02.18 20:56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삼성이 노조에 배상해야" 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4.02.16 17:12
검찰, '무차입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등 압수수색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서울 중구의 BNP 파리바 증권과 HSBC… SBS 2024.02.15 17:41
'용인경전철' 11년 만에 주민 승소 "214억 원 배상하라" 수천억 원들 들여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뜸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경기 용인경전철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인시민들이 당시 시… SBS 2024.02.15 08:29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검찰이 … SBS 2024.02.15 08:25
이태원 인파 위험 보고서 삭제 실형…"진실 은폐하려 해"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 SBS 2024.02.15 08:18
주민소송 11년 만에…'세금 먹는 하마' 배상하라 지난 2013년 경기도 용인에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이 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금을… SBS 2024.02.14 20:30
[영상]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재판부도 '학을 떼며' 한 말…희대의 로맨스 사기범 전청조 1심 12년 징역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특정경… SBS 2024.02.1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