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안전에 문제 없어"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걸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환자에게 해… SBS 2022.12.22 17:13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안 돼"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의 배임죄를 유죄… SBS 2022.12.22 15:40
대북전단살포단체, 법인 취소 불복 소송 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 SBS 2022.12.22 14:56
[뉴스딱] "1만 명 학살에 가담"…79년 만에 유죄 판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1만 명 학살에 가담했던 97세 여성이 79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독일 북부 이체호 법원… SBS 2022.12.22 09:28
[D리포트]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끝까지 죄 묻는다 지난 1997년, 유흥주점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 재판을 받던 중 … SBS 2022.12.21 19:12
[Pick] "안 씻어서"…5살 보호 아동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 한 복지사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5살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SBS 2022.12.21 17:54
영화 '영웅' 윤제균 감독 "이 시기 안중근은 필연"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담은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이 "이 시기에 안중근 의사를 다룬 작품들이 뮤지컬을 비롯해 소설까지 여럿 … SBS 2022.12.21 16:51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자 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 SBS 2022.12.21 12:34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1 10:13
교사 가슴 밀친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SBS 2022.12.2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