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장연, 시민 인내심 시험 말라…명분 없는 투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2022.12.27 09:33
성형광고에 이용된 연예인…당시 패소, 이제 보호받는다 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누… SBS 2022.12.27 07:32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 SBS 2022.12.27 01:59
[Pick] "혼내야 해, 안 내야 해?"…학생들 앞에서 망신 준 교사, 법원 판결은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혼내며 망신 준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은 … SBS 2022.12.26 17:40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 SBS 2022.12.26 16:57
징용 피해자 "정부, 일본 없이 한국 기업 기부로 변제 추진…강력 반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최근… SBS 2022.12.26 14:38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 · 특정인 형상은 수입 금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됩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SBS 2022.12.26 09:27
대법,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확정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SBS 2022.12.26 07:03
전장연 "1조 3천억 예산 편성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다음 달 다시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새해 예산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에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SBS 2022.12.25 17:00
실적 압박에 매출 부풀린 회사원, 벌금 15억 원 선고받아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받던 40대 회사원이 150억 원이 넘는 가짜 실적을 만들었다가 1심에서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22.12.25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