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팁' 공유 성행하는데…막을 방법도 없다 보신 것처럼 성범죄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보를 공유하는 인… SBS 2023.01.02 21:03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SBS 2023.01.06 07:42
"남편 바람피울 수도" "아줌마들 대단"…아직도 이런 상사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가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SBS 2023.01.05 14:13
낚시용 갈고리로 폭행해 지인 극단 선택 내 몬 유튜버 실형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유튜버가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제주… SBS 2023.01.05 13:21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판단은 법원으로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데 대해 출원인인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씨가 지난달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SBS 2023.01.05 09:23
[Pick] 대법원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한 군인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부당"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 SBS 2023.01.04 13:01
[Pick] "한국 거주 20년, 음주운전했다고 출국명령? 가혹"…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 SBS 2023.01.02 16:05
[D리포트]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허위사실로 SBS 명예훼손" 판결 확정 2019년 종영한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SBS 8시 뉴스 보도를 '가… SBS 2023.01.02 18:35
[자막뉴스] "냄새나고 시끄러워"…고양이 밥그릇 치웠다가 자신의 집 주변에 있던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자 이를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 SBS 2023.01.02 10:12
[뉴스딱] 길고양이 밥그릇 버리면 '유죄'…"벌금 70만 원" 자신의 집 주변에 있던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자 이를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 SBS 2023.01.02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