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 SBS 2023.02.23 08:09
인권위원장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환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2.22 17:42
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 · 조현수 징역 1년 불복 항소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 SBS 2023.02.22 10:08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첫 인정…"성적 지향 차별은 불평등"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SBS 2023.02.22 06:30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대우 안 돼"…건보 자격 첫 인정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SBS 2023.02.22 01:31
'차별 철폐' 두고 써 내려간 소회…해외 사례는? 오늘 법원에서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차별 폐지될 것"...판결문에 적시? [하정연 기자… SBS 2023.02.21 20:06
"동성 결합 차별 안 돼"…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 SBS 2023.02.21 19:58
[영상]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재판부가 설명한 '자격 인정' 이유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원고 측인 소성욱… SBS 2023.02.21 18:07
[Pick]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우리 사회 차별 꼬집은 판결문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2023.02.21 17:43
스카이72 GC 하늘코스, 26일 영업종료…KX 그룹에 양도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확정 판결과 법원 강제집행에도 영업을 해왔던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이 결국 문을 닫고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양도… SBS 2023.02.2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