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 배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대 배상을… SBS 2023.03.30 12:02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법원 판결 또 나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 SBS 2023.03.30 11:51
대법, 탈원전 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대법원 2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SBS 2023.03.30 10:42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요금 반환 요청 기각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 SBS 2023.03.30 10:06
"권도형 폰·노트북에 흥미로운 정보…도피 중 VIP 대접" 테라-루나 발행업체 대표인 권도형 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 SBS 2023.03.29 20:52
현대차 파견근로자, 임금 ·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최근 현대자… SBS 2023.03.29 16:34
헌재 "사무장병원 누명 벗으면 요양 급여 사후 지급토록 법 개정해야"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SBS 2023.03.29 14:54
정정미 "3자 배상 대통령 발언, 판결 위배라 생각 안 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원… SBS 2023.03.29 12:59
권도형, 몬테네그로 경찰에 "도피 중 곳곳서 VIP 대접받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도피 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 SBS 2023.03.29 12:25
[실시간 e뉴스] "가정 파탄, 극심한 고통"…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 모 씨를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 SBS 2023.03.28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