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첫 판결에 노사 모두 불만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경영계… SBS 2023.04.06 20:24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나왔다…"원청업체 대표 유죄"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 이 법을 … SBS 2023.04.06 20:18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즉시 항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조민 씨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 SBS 2023.04.06 17:04
[영상]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판결…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부산대학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조… SBS 2023.04.06 15:47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판결에 "아버지가 마음 더 아파하실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습니… SBS 2023.04.06 14:19
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조사위원회 회부 준비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오늘 "이번 일을 엄… SBS 2023.04.06 13:58
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 SBS 2023.04.06 13:55
재판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SBS 2023.04.06 12:1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SBS 2023.04.06 12:07
[영상] 윤 정부 부정 평가는 한 장관 태도가 원인? '또' 태도 지적에 한동훈 반응은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 태도에 관한 질의를 받고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했습… SBS 2023.04.0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