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나자 차로 집주인 들이받은 50대 검거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SBS 2023.04.28 10:56
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가 사위 집행유예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이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39살 임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SBS 2023.04.27 16:55
대법원,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무죄 확정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SBS 2023.04.27 16:49
'딸 친구' 6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징역 15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SBS 2023.04.27 15:26
대법원 "'대북 전단' 살포 법인 취소 부당"…2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2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SBS 2023.04.27 14:20
이란 최고법원, 테러 혐의 독일 이중국적자에 사형 확정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최고법원은 이날 테러 조직 '톤다르'의 수괴로 지목된 잠시드 샤르마흐드에게 … SBS 2023.04.27 00:27
무기징역 이은해, 감옥에서도 "보험금 8억 달라" 집착 조금 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은해의 주장을 재판부… SBS 2023.04.26 16:13
법원 "김만배 보석 여부, 정진상처럼 할지 고민" 법원이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만배 씨에 대해 "보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4.26 14:12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항소심 시작…"9월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는 9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는 … SBS 2023.04.26 14:07
중대재해법 혐의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중에는 첫 실형 선고입니다… SBS 2023.04.26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