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요건 미비한 임금피크제 무효…법원 "임금차액 지급해야" 대구지법 민사14부는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A 씨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천40… SBS 2023.05.30 11:52
헌재 "'정서적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 취소 법률은 합헌"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5.30 09:44
노모 폭행 모습에 '욱'…100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아들은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밀… SBS 2023.05.29 13:57
"마스크 쓰라" 말에 욕설한 70대 배우…모욕 혐의 '무죄' 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 SBS 2023.05.29 09:53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 SBS 2023.05.29 09:52
공공질서 · 교통 이유로 집회 제한?…5년간 판결들 보니 최근 정부·여당이 공공질서나 교통에 방해되는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 판례를 … SBS 2023.05.28 21:11
"돌아간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6월 택시가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SBS 2023.05.28 09:42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대법원 2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 SBS 2023.05.28 09:08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보험금 95억 다 받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 SBS 2023.05.27 07:44
아내 앞 95억 사망보험금 가입…대법 "남편에 지급해야"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 SBS 2023.05.26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