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항소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 SBS 2023.06.01 18:49
"'미국 입양 후 방치' 홀트, 1억 손해 배상" 1심 판결에…'쌍방 항소'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후견인으로서 추적해 국적 취득을 확인해야 하는 등 의무 등을 방기한 책임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SBS 2023.06.01 14:20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대법 "국회 체포 동의 절차, 한차례로 충분"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 SBS 2023.06.01 12:54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 SBS 2023.06.01 12:50
"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박재욱, 대법서 무죄 확정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23.06.01 12:47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 연행 부분'은 비공개 정보"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등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SBS 2023.06.01 12:45
대법도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대법원 3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 SBS 2023.06.01 11:55
대법도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 SBS 2023.06.01 11:31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6.01 11:25
대법, '회삿돈 92억 불법 대여' 양진호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SBS 2023.06.0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