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선고 후 법정서 졸도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 SBS 2023.07.13 07:0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대법원 정치편향" 공방 오늘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대법원장이 거론됐습니다. 여당… SBS 2023.07.12 16:46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SBS 2023.07.12 15:49
[스브스픽]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결론 난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1년 동안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드디어 나옵니… SBS 2023.07.12 14:46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소송 취하 절차 마무리…1심 판결 확정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조 씨가 지… SBS 2023.07.12 11:42
검찰, 부천 아파트 28가구에 쇠구슬 쏜 40대 석방에 항소 부천 일대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20여 세대에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SBS 2023.07.12 11:37
잘못 들어간 이웃집서 살인해 징역 18년…검찰, 항소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SBS 2023.07.12 10:12
잘못 들어간 이웃집서 살인…검찰, 징역 18년 불복 항소 검찰이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SBS 2023.07.12 09:36
일본 최고재판소 "트랜스젠더도 여성 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경제산업성 50대 직원인 원고는 경산성에 입사한 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로 진단받았습니다. SBS 2023.07.11 22:43
검찰, '강서구 전세사기업자' 1심 징역 8년에 항소 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8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업자 이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 SBS 2023.07.1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