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즉시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SBS 2023.07.24 06:35
조국 ·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자성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 SBS 2023.07.23 14:14
권도형 측, SEC 소송에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 인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논리로 가상화폐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 SBS 2023.07.23 00:36
[자막뉴스]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최 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 SBS 2023.07.22 14:19
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4번째 강제해산…1명 체포 대법원 근처에서 밤을 새며 노숙 농성을 하려던 금속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 시켰습니다. 벌써 4번째 강제해산인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SBS 2023.07.22 07:59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서 엄한 … SBS 2023.07.22 07:32
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강제해산…1명 체포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간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SBS 2023.07.22 00:14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2심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거액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 SBS 2023.07.21 20:30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 SBS 2023.07.21 14:53
"왜 그렇게 못해" 초교 농구 제자들 때린 전 국가대표 징역형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법… SBS 2023.07.2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