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숫가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 석방되자 항소 한겨울에 신생아를 호숫가 인근 숲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 SBS 2023.07.25 16:44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어제 교원소청심사위원… SBS 2023.07.25 16:34
[Pick] "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각종 반성문 · 탄원서 · 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무자격으로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운영하던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 SBS 2023.07.25 15:25
김기현,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SBS 2023.07.25 14:43
해외 잔고 '221억 원' 신고 안 한 사업가…벌금 25억 원 해외 계좌 잔고가 10억 원 이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 SBS 2023.07.25 13:22
대법 "계약 체결 이후라면 약관사본 안 줘도 계약 무효 아냐"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을 달라는 고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A … SBS 2023.07.25 12:20
"가족 위해 헌신한 동생인데…신림 칼부림 엄중 처벌을"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에 목숨을 잃은 22살 대학생의 유족이, 피의자 조 모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생을 … SBS 2023.07.25 07:16
저렴한 집 구하러 갔다…"가장 엄중한 처벌"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2살 청년은 당시 저렴한 집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의 유족은, 너무 억울한 죽… SBS 2023.07.25 00:53
저렴한 집 구하러 갔다 참변…"가장 엄중한 처벌"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2살 청년은 당시 '저렴한 집'을 찾으려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유족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며 가해… SBS 2023.07.24 20:22
[Pick] 여친 주먹에 남친 니킥…'차 안 난투극' 연인의 최후 운전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 단독… SBS 2023.07.2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