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 SBS 2023.09.07 16:18
'고소장 분실 · 위조 혐의' 전 부산지검 검사 1심 무죄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오늘 공문서위조 등 … SBS 2023.09.07 11:58
"일본,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직장 구직자 성범죄 의무 확인 추진" 일본 정부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이에 대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아동… SBS 2023.09.06 10:45
유럽인권재판소 "불가리아 정부의 동성혼 불인정은 인권 침해"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 동성 커플이 불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가리아 국적의 다리… SBS 2023.09.05 23:50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SBS 2023.09.05 14:25
[Pick] "내 남편 여기 있지?'" 30분간 '초인종 테러'…주거 침입일까 남편과 불륜 사실을 의심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 SBS 2023.09.05 13:23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4%를 기록하면서 석 달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이 영향을 미… SBS 2023.09.05 12:04
박광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동의를 얻기 위… SBS 2023.09.05 10:2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열립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어제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 SBS 2023.09.05 09:50
[뉴스딱] '내 말에 항의해?'…소주병으로 제자 머리 내려친 의대 교수 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의대 교수에 대한 판결 소식입니다. 전주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SBS 2023.09.05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