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약 사준 엄마 실형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제시카 버지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9.24 09:57
대법 "'부동산 취득 전 무단임대'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줬다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SBS 2023.09.24 09:41
광주지법 "풍영정천 초등생 익사, 광주시도 손배 책임" 도심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하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 SBS 2023.09.24 09:05
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SBS 2023.09.22 16:21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SBS 2023.09.22 09:34
미국 오클라호마 주, 27년 전 여대생 강간살해범 사형 집행 오클라호마주 법무부는 현지시간 21일 오전, 매칼리스터시의 주립 교도소에서 사형수 앤서니 산체스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집행은 치… SBS 2023.09.22 05:08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형량 아쉽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강간할 목적으… SBS 2023.09.21 12:10
검찰, '상습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남 모 씨… SBS 2023.09.21 10:55
검찰, 필로폰 상습 투약 남경필 장남 징역 2년 6월 판결에 항소 검찰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남 모 씨… SBS 2023.09.21 10:28
"흉기 소지자 있다" 120차례 허위 신고한 30대 구속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SBS 2023.09.2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