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 SBS 2023.11.09 12:16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깊은 애도…책임 미루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 SBS 2023.10.29 10:25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 회피 위한 수사 지시 안 했다" 윤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 게 드러났다… SBS 2023.10.26 13:47
오늘 10개 상임위 국감…'세수 결손 책임' 등 공방 예상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보건복지·산업자원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SBS 2023.10.20 10:27
유발 하라리 "팔레스타인 무시한 대가 치르는 것…정부 책임 물을 것" 사태 발생 5일 만에 네타냐후 총리 내각의 각료가 처음 정부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군과 야당 등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요아브 키쉬 … SBS 2023.10.13 11:51
[D리포트] 잇단 맨홀 질식사…지자체 책임은 없나?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의 한 농로 맨홀 아래에서 오수관 유량 측정을 준비하던 20∼30대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된 공간… SBS 2023.10.11 22:07
"가짜 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방통위, 심의 권한 없다" 어제 국회에서는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가짜 뉴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송통… SBS 2023.10.11 07:49
원희룡 "검단 아파트 부실, LH · GS가 책임 다하도록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 SBS 2023.10.10 14:00
비대면 금융사고 시 은행 예방노력 없었다면 책임 묻는다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SBS 2023.10.05 10:35
비대면 금융사고 시 은행 예방노력 없었다면 책임 묻는다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 SBS 2023.10.0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