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이전 집 주인의 불법 증축물…행정적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 법률상담 133 : 이전 집 주인의 불법 증축물...행정적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 SBS 2021.02.02 09:57
민주당 "과감히 규제혁신…사회적 책임 노력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열린… SBS 2021.01.28 14:12
'오염 패티' 제조업자 유죄…맥도날드 책임은? 지난 2016년 햄버거를 먹은 아이의 신장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업체 사람들이 오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01.26 21:11
유시민 "'검찰 계좌 추적' 사실 아냐…정치 입 닫겠다" 유 이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배포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 SBS 2021.01.22 15:46
"이유식서 4cm 이물질"…책임 미루는 '해외 직구' 해외 사이트에서 이른바 직구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소비자가 구입한 아기 이유식에서 4cm 길이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유명 브랜드… SBS 2021.01.21 20:40
연탄공장 석탄가루에…"주민 폐질환은 기업 책임" 연탄공장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광부나 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 SBS 2021.01.15 21:26
정 총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법적 책임 있으면 물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 SBS 2021.01.08 13:58
"막을 수 있었는데"…책임 떠넘기는 기관들 지금부터는 정인이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어린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고,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그… SBS 2021.01.05 20:37
국민의힘 "문 대통령 사실상 탄핵…사과하고 추미애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놓고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SBS 2020.12.25 12:09
"아스트라카만 믿었다" "책임 소재 검토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저희 SBS 취재 결과 다국적 제약사가 … SBS 2020.12.24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