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불온서적' 반발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징계무효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오랜 소송 끝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았습니다… SBS 2018.07.30 13:11
'부하 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 원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 SBS 2018.07.27 10:43
조업 중 어선 장비 이탈로 중상입은 선원…"선주가 억대 배상" 바다에서 조업 중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선원이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 SBS 2018.07.21 09:36
법원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예비금 집행내역 공개하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으로 국회의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법원… SBS 2018.07.19 19:22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 1심서 무죄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벗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 연합 2018.07.19 15:35
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교장은 배상책임…감독은 제외" 코치의 구타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고교 학생 선수에게 학교장과 학교법인은 손해를 배상할 공동책임이 있지만, 해당 운동부의 감독에게는 책임이 없… SBS 2018.07.15 11:18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살인 고의 인정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엄마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SBS 2018.07.13 10:17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D-7…재판 열릴 수 있을까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BS 2018.07.09 14:52
[풀영상] 이군현, 의원직 상실 위기…재판부 "정치자금, 맑고 투명해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SBS 2018.07.06 10:59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2심도 무기징역…"배은망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6일 살인 등… SBS 2018.07.0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