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해 파면된 서울대 교수, 불복소송서 패소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 SBS 2018.09.30 09:48
법원 "서울시민에 '한강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정당" 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수돗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 SBS 2018.09.25 10:54
'휴스턴? 오스틴?'…고객 목적지 오인한 항공사에 배상 판결 2015년 2월, A씨는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급히 짰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예약한 A씨의 비행편은 빡빡하기 그지없었… SBS 2018.09.22 14:18
'휴스턴? 오스틴?'…고객 목적지 오인한 항공사에 배상 판결 2015년 2월, A씨는 단 이틀 만에 미국을 다녀오는 일정을 급히 짰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를 통해 예약한 A씨의 비행편은 환승을 거듭해 총… SBS 2018.09.22 10:42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시작… SBS 2018.09.19 17:23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 SBS 2018.09.19 14:23
법원 "자동차학원 강사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상당한 스트레스" 사고 가능성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SBS 2018.09.16 09:50
법원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 산재 인정"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증한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세가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 SBS 2018.09.16 09:14
'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법원 "계획범죄"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 연합 2018.09.14 14:57
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3년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부의 결정이 취소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SBS 2018.09.11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