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 연합 2018.11.02 15:00
[속보] 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엄용수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지난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8.11.01 14:35
안철상, 조국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우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 SBS 2018.10.29 23:15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상표권 배임 혐의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연합 2018.10.26 15:13
금태섭 "'전관예우 거름 장치' 연고 관계 재배당 활용도 낮아"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이른바 '연고 관계로 인한 재배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 SBS 2018.10.26 14:33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돼 교체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안 전 지… SBS 2018.10.25 14:32
[스브스타] 도도맘-강용석, 같은 혐의에 다른 판결 나온 이유는? 강용석 변호사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8… SBS 2018.10.24 18:37
[영상] 구치소 가는 '법정 구속' 강용석…변호사 자격마저 박탈 위기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 SBS 2018.10.24 17:45
"실제 성폭행 확신 어렵다" 법원, 유치원생 성폭행범 감형 법원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며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 연합 2018.10.24 12:01
'뇌물·횡령' MB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내달 첫 기일 전망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연합 2018.10.2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