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뇌부, '서기호 불복소송' 재판부 몰래 접촉 지시했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2012년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대해 불복하며 낸 소송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가 개입한 의… SBS 2018.11.12 17:55
'사법농단' 재판 앞두고 재판부 늘린 법원…"연고 관계 따른 회피 대비"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들… SBS 2018.11.09 16:40
'공정성 시비' 없는 재판부 검토 중…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럼 여기서 법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법원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또 판사들 생각은 어떤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대법원 입장은… SBS 2018.11.08 20:26
사법농단 조사받은 사람이 재판?…'공정성 시비' 가능성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유는 전직 고위 법관을 비롯해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재판해야 하는데 과연 기존 … SBS 2018.11.08 20:24
법원 "성폭력 소문 전달도 2차 가해…성적 수치심 유발"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 SBS 2018.11.07 12:30
"'부정한 애'라더라"…법원 "소문 전달도 성폭력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SBS 2018.11.07 10:45
법원 "휴대전화 약정 해지하는 고객에 위약금 부과 정당"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료 할인액을 돌려받는 것은 … SBS 2018.11.07 08:19
'윤필용 사건' 박정기 前 한전 사장 45년 만에 "전역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 SBS 2018.11.05 11:04
'윤필용 사건' 박정기 前 한전 사장 45년 만에 "전역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SBS 2018.11.05 10:49
"뇌물 받은 강남 경찰" vs "'룸살롱 황제'의 모함"…1심 무죄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동료가 받아온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 SBS 2018.11.05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