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내년 2월 1일 선고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심리 과정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연합 2018.12.07 16:28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유죄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 SBS 2018.12.06 16:09
양승태 사법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배당 과정 개입 정황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줄 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로 '전자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자 배… SBS 2018.12.05 02:00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 조작'…檢 정황 포착 어떤 사건이 법원에 들어오면 법원은 그걸 재판부에 나눠 줍니다. 이런 과정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전산을 통해 무작… SBS 2018.12.04 20:41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 2018.12.04 16:00
군산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영원히 격리해야"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SBS 2018.11.29 10:48
법원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 학교 부근 영업금지 부당"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의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 SBS 2018.11.27 08:38
드루킹 "증인신청 거절한 재판부 바꿔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드루킹' 김 모 씨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3… 연합 2018.11.23 14:03
대법 "소송기록접수 피고인 통지, 새 변호인에 또 할 필요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 소송기록이 2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후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에게 접수… SBS 2018.11.22 16:49
'단체 돈 빼내 관제시위' 전 경우회장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정치 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돈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장이 항소심… SBS 2018.11.2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