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김경수와 따로 심리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선거 전담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 SBS 2019.02.21 18:37
최규선, 직원 임금 밀린 채 '집사 변호사'엔 펑펑…징역 3년 추가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밀린 채 본인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 SBS 2019.02.18 16:15
"광기인가 치기인가"…고은 무너뜨린 최영미 시인의 일기 법원이 어제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 SBS 2019.02.16 11:27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책임 없어"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 SBS 2019.02.15 16:14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했지만, 취소는 안 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SBS 2019.02.14 16:22
친모 청부 살해계획 교사 "자살로 보이게 '작업' 의뢰하고 싶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임시교사 임 모 씨가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 일… SBS 2019.02.14 15:27
친모 청부 살해계획 교사 징역 2년…"내연남 관계가 범행에 영향"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 SBS 2019.02.14 10:52
양승태 재판, 신설 재판부에 배당…김명수 "다시 한번 사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오늘 오전 배당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하며 추가 징계… SBS 2019.02.12 12:2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심리할 재판부…이르면 오늘 결정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이르면 오늘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통상 형사 사건은 법원 예규… SBS 2019.02.12 07:32
'전직 수장' 법정서 마주할 재판부는…이르면 오늘 결정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정해집니다. 법원이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벌써부… SBS 2019.02.12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