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합의과정 공개는 불가…사법권 독립 저해" 재판부의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SBS 2019.05.13 06:16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연합 2019.05.09 11:29
'등촌동 전처 살인범' 딸 "심판해달라…어버이날, 엄마 그립다"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 모 씨의 딸이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SBS 2019.05.08 18:36
'구인장 발부' 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증인신문 불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끝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SBS 2019.05.08 10:58
'구인장 발부' 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증인신문 불투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끝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SBS 2019.05.08 10:39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놓고 오늘 법정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오늘 법정공방이 벌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SBS 2019.05.08 09:23
'인증 위반' BMW 2심도 145억 원 벌금…벤츠는 27억 원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법인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 SBS 2019.04.26 13:53
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피해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SBS 2019.04.26 10:04
MB 2심, 김백준 구인장 발부…"법정 외 증인신문도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 SBS 2019.04.24 14:42
법원 "입원 진단서 없는 강제이송,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원 진단서 없이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주거침입과 … SBS 2019.04.18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