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연합 2020.03.30 19:41
'7개월 된 딸 방치해 살해' 어린 부부, 항소심에서 감형 태어난 지 7달 된 딸을 닷새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SBS 2020.03.26 17:23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새 재판부 "사건 전반 의견 다시 듣겠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 SBS 2020.03.24 19:11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오늘 재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SBS 2020.03.24 06:22
김경수 항소심 두 달 만에 재개…드루킹 공모 여부 정밀 심리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뤄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다시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24일 '댓글 조작 공모'… SBS 2020.03.22 13:25
조국 측 첫 재판서 "직권남용, 입시비리 모두 검사 일방 주장…사실 왜곡"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 연합 2020.03.20 11:03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않겠다"…'부부 재판' 없을 듯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연합 2020.03.18 14:25
[영상] 웃음 찾은 이재웅 대표…법원 '타다'에 무죄 선고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SBS 2020.02.19 12:14
'보석 허가' 임종헌 재판부 "검찰, 직권남용 맞는지 의견 내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법리적인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구체적… SBS 2020.03.16 18:09
정경심 "석방 시 전자발찌도 감수"…검찰 "도주할 우려 높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재차 불구속 재판을 … SBS 2020.03.11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