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에 대한 판사의 따끔한 일침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해 재판을 진행한 중견 판사가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장찬수 … SBS 2020.06.04 13:21
[취재파일]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5월 7일 석명 대상은 무엇이었나?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지지 진영의 유명 유튜버인 빨간아재님께서 제가 쓴 이전의 취재파일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TV 방송… SBS 2020.06.01 13:47
6급 대상자가 징병검사서 3급 받고 입대…시효 지나 배상 못 받아 징병 신체검사에서 면제 대상인 6급을 받아야 할 젊은이가 3급을 받아 입대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군의관의 잘못… SBS 2020.06.01 08:00
대법 "양부모·자식 간 친자관계 따질 땐 정서적 유대가 우선" 입양한 자식이 법적인 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동거·양육 기간 등 형식적 요건보다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서적 유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SBS 2020.05.27 16: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신문 기일 일단 취소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다음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최근 모두 취소했… SBS 2020.05.25 16:25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 SBS 2020.05.25 15:12
"표창장 파일, 모르는 새 내 컴퓨터에 백업"…정경심 측, 재판부와 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 SBS 2020.05.21 14:09
정경심 "표창장 파일,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에 백업" 해명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 SBS 2020.05.21 13:58
법원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 정지"…가처분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교계에 따… SBS 2020.05.19 10:27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오늘 첫 공판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이… 연합 2020.05.19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