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 SBS 2020.08.06 19:44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A씨는 2015년 회사 인력 감축 과정에서 희망퇴직 처리를 당했습니다. A씨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 이듬해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SBS 2020.08.02 10:35
'삼성 합병근거 조작' 국민연금 실장 해임 취소…"시효 지나"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간부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29일… 연합 2020.07.29 14:28
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한 입시학원 강사가 자신의 '벼락치기 비법'을 유튜브 방송에 도용당했다며 서울대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0.07.27 14:00
"계획 살인→우발적" 이웃 흉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합 2020.07.26 05:09
'강북구 경비원 폭행' 주민 측 변호인 법정서 사임…재판 미뤄져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 모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미뤄지게… 연합 2020.07.24 14:36
"싫어요" 207번 했는데…여제자 유사 성폭행한 대학 교수 20대 여제자를 유사 성폭행한 60대 제주대 교수의 범행 당시 상황 녹음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지법 형사2부는 유사 성폭… SBS 2020.07.17 11:05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SBS 2020.07.14 14:48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SBS 2020.07.14 14:35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5년 동안 성폭행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형… SBS 2020.07.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