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제… SBS 2020.09.03 13:55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합의부서 재판…법원 재정합의 결정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재판에 넘겨진 … SBS 2020.09.02 17:30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 SBS 2020.08.27 15:33
대법, 타인 횡령 판결문 뿌린 男 무죄…"공익 관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돼"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0.08.26 08:21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했다가 중상해죄…56년 만에 재심 개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이 … 연합 2020.08.21 16:29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벌이 기존의 근로 관행에 대한 '경고'의 성… SBS 2020.08.19 09:10
'코로나 격리' 전광훈…법원 재구금 판단 늦춰질 듯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재구금 여부 등을 판단할 재판 절차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 SBS 2020.08.17 19:13
[Pick] 가정폭력 父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8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양형의 형평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제… SBS 2020.08.14 18:38
'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SBS 2020.08.12 14:39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 2년…보험 사기는 무죄 대전고법 형사6부 이 모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 SBS 2020.08.10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