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해당 안 돼"…반년 새 3번 뒤집힌 판결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정당성과 힘을 실어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사안을 … SBS 2021.06.15 20:08
서울중앙지법, '금품 수수 의혹'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 SBS 2021.06.11 16:16
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원래 1심 선고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 날짜를 오늘로 급히 바꿨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앞서 보신 것… SBS 2021.06.07 20:05
'주 60시간 근무' 주임원사, 회식 중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주 60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군 주임원사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SBS 2021.06.06 09:25
"피해자 고통 끔찍"…구미 여아 언니 1심 징역 20년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운 3살 배기 여자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 SBS 2021.06.05 07:23
"피해자 고통 끔찍"…'구미 여아' 언니 징역 20년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배고픔과… SBS 2021.06.04 20:26
'경비원 폭행' 입주민 항소심도 5년형…"유족에게 사죄 안 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최희석 씨 사건의 가해자 심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SBS 2021.05.26 16:59
뇌물 주고받곤 발뺌한 공무원과 업자…내연녀 제보에 범행 발각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와 이를 챙긴 공무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 SBS 2021.05.17 08:23
"췌장 절단은 살인 고의…정인이, 극심한 공포 겪다 숨져" 장 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돌도 되지 않은 작은 몸… SBS 2021.05.14 20:00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정인 양 학대' 내용 양부모 카톡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1심 재판부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 판… SBS 2021.05.1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