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고차 사기단은 범행 결합체"…'범죄 집단' 유죄 첫 인정 중고차 사기단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범죄단체… SBS 2020.08.20 13:34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유죄…징역 1년 6개월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목포시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유… SBS 2020.08.12 20:36
法, 손혜원 '부동산 차명 매입' 유죄 판단…실형 선고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 SBS 2020.08.12 17:26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집행유예…"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 SBS 2020.08.12 10:48
대법관 12명 중 5명은 이재명 '유죄' 의견…"불리한 것 숨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지… SBS 2020.07.16 18:16
"이재명 불리한 것만 숨겼다"…대법관 12명 중 5명 '유죄' 의견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 … SBS 2020.07.16 17:15
지하철역 성추행범, 경찰에 신상정보 의무등록 '합헌'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20.07.05 09:33
'정경심 PC 은닉'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1심 유죄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때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와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 SBS 2020.06.27 07:43
'정경심 PC' 숨긴 자산관리인 유죄…"대담한 범행"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당시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와 PC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 SBS 2020.06.26 21:05
'박근혜 누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 항소심도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예비역 해군 제독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SBS 2020.06.17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