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정권에 판사 인사권 넘기려 했다 어제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고 한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 SBS 2018.06.06 02:21
"상고법원 판사 靑이 선정"…朴 정부 코드 맞추기 정황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한 정황도 오늘 공개된 문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SBS 2018.06.05 20:16
'재판 거래' 파문…부산 판사들 "관련자 수사 요청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파문과 관련해 부산지법 배석판사들이 수사 요청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SBS 2018.06.05 17:38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등 논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SBS 2018.06.05 17:24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靑 의중 반영 '묘수' 고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을 맡을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청와대 의중을 적절하게 반영할 '묘수'를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 SBS 2018.06.05 13:59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靑의중 반영 '묘수' 짜내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을 맡을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청와대 의중을 적절하게 반영할 '묘수'를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 SBS 2018.06.05 13:42
'재판 거래' 파문…인천지법,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 SBS 2018.06.04 16:22
의정부지법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엄정 수사 필요" 의정부지법 배석·단독 판사 30여 명은 그제와 어제에 걸쳐 두 시간 가량씩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 사항 등을 의결했습… SBS 2018.06.02 09:55
KTX 승무원 '법원행정처 재판 흥정' 대법원 항의 시위…내일 면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 SBS 2018.05.29 16:27
KTX 승무원 '법원행정처 재판 흥정' 대법원 항의 시위…내일 면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 SBS 2018.05.29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