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압박 위해 지역지 공략…"법원장 동원 검토"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8.07.12 10:26
"양승태 사법부, 지역지 공략에 법원장 동원 검토"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2018.07.12 07:56
"양승태 사법부, 민변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빅딜' 언급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자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사찰하고 회유 또는 압박하는 방안… SBS 2018.07.11 22:31
법사위 압박 위해 지역지 공략‥"법원장 동원 검토"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의원들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BS 2018.07.11 21:20
[단독] 법사위 압박 위해 지역지 공략…"법원장 동원 검토"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8.07.11 21:13
법원 "기조실 이외 파일 못 준다"…'상고법원' 주무부서도 거부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몸담으며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 SBS 2018.07.09 14:29
[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상고법원이 뭐길래?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서 거래의 대상이… SBS 2018.06.12 07:44
[취재파일]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점은 2015년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 SBS 2018.06.11 08:17
[취재파일]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게 다 상고법원 때문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판사 인사권을 청와대에 넘겨주려 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박근혜 정부에 꼬리 흔들고,… SBS 2018.06.07 10:46
"상고법원 판사 朴 청와대가 선정"…당시 정부 코드 맞추기? 대법원은 당시에 잡다한 사건의 3심을 도맡아서 처리할 상고법원을 새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상고법원… SBS 2018.06.06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