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위법관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도와" 법정 증언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 SBS 2020.03.28 16:23
前 고위법관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도와"…이수진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 SBS 2020.03.28 13:16
[취재파일] 국회의원과 판사 사이…'재판 청탁'의 재구성 상고법원이 목적이면 재판 개입은 수단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재판을 '협조 사례'로 홍보하던 법원행정처가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판 민원을 들어준… SBS 2019.01.20 14:13
상고법원 빌미로 "죄명 바꿔 달라"…너도나도 '재판 청탁'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 SBS 2019.01.16 06:46
"죄명 바꿔 달라" 은밀한 거래…상고법원 놓고' 재판 청탁' 정황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법원과 의원들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 SBS 2019.01.16 02:44
[단독] 감사원 경고에도…상고법원 추진에 '예비금' 썼다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났습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데 법원이… SBS 2018.12.19 10:31
[단독] 감사원 경고에도…상고법원 추진에 '예비금' 썼다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났습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데 법원이… SBS 2018.12.18 20:42
행정처, 상고법원 반대 판사 대책 고심…'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3시50분쯤 파일명 '차성안'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게시하고 언론에도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 연합 2018.08.10 17:12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서 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는 것은 물론 사건 선정에까지 청와대… SBS 2018.08.01 09:00
상고법원 설치 위해 국회의원 상대로 '압박·회유 전략' 수없이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그 최종 목적은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고위법관들의 자리도 늘고, 법관들을 통… SBS 2018.08.01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