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판사 靑이 선정"…朴 정부 코드 맞추기 정황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한 정황도 오늘 공개된 문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SBS 2018.06.05 20:16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등 논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SBS 2018.06.05 17:24
양승태 일문일답…"사법부 수장이 모든 것 알지 못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자신은 문제가 된 문건의 내용을 아직 모른다며 "사법부 수… SBS 2018.06.01 16:45
[골룸] 최종의견 135 : 국정원이 된 사법부…셀프 개혁은 불가능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그동안 사법부가 VIP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SBS 2018.06.01 08:37
김명수,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단 발표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 SBS 2018.05.31 17:21
[전문] '재판거래 파문' 김명수 대법원장 담화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파문과 관련해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특별… SBS 2018.05.31 16:31
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사법부 '의혹 문건' 공개 요구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 SBS 2018.05.31 12:24
[HOT 브리핑] 불거지는 '재판거래 의혹'…긴장 고조되는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 내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미 법원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 SBS 2018.05.30 17:34
[클로징]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가 왜 최… SBS 2018.05.29 21:40
[취재파일] KTX 재판거래 의혹, 조사조차 하지 않은 특별조사단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송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사건은 없다. KTX 승무원들의 복직 관련 사건에도 슬픈 사연이 적지… SBS 2018.05.2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