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날에도 합의 불발…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넘길 듯 이에 내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 SBS 2022.12.01 00:29
[Pick] 일하던 은행서 부모 명의 허위 대출, 1억 넘게 챙긴 40대 대출 신청 위임도 없이 부모 명의로 1억 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SBS 2022.11.16 11:54
'K드'보다 쫀득한 법정이야기 -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북적북적] 북적북적 360 : 'K드'보다 쫀득한 법정이야기 -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아버님이나 제형 씨가 큰아버님들에게 몇 대… SBS 2022.10.30 11:13
비정규직 노동자 44% "휴일도 평일처럼 근무한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빨간 날'로 불리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 SBS 2022.10.03 13:27
국민의힘 대 이준석…법정서 '가처분 전쟁' 3차전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가처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오전 11… SBS 2022.09.28 16:03
"맥주병 치켜든 것 못 봤다고 해줘"…위증교사 60대 법정구속 맥주병을 들어 주점 업주를 내리치려 한 특수폭행죄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이를 목격하지 못했고, 폭행 피해도 없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꾸민 60대가… SBS 2022.04.25 15:49
법정 공방의 시작…14일 조송화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선수의무 이행'을 두고 이견을 보인 조송화 측과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내일 조송화 측… SBS 2022.01.13 13:43
'대장동 5인방' 처음으로 법정서 한자리…재판 진행 중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모두 출석한 첫 공식 재판이 오전 10시… SBS 2022.01.10 12:16
'대장동 5인방' 첫 정식 공판…법정서 한자리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SBS 2022.01.10 10:16
검찰조서 '무용지물' 될 수도…달라지는 법정 올해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고치고 증거에 충실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변화인데요. 어떤 점이… SBS 2022.01.04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