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법원, 반려견 죽음에 동물병원 손배책임 인정 반려견이 수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 SBS 2023.08.29 10:32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 SBS 2023.08.28 18:56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SBS 2023.08.28 08:22
[취재파일] "'증권' 테라·루나, 사기 수사해야"…수사팀, 美 판결문 추가 증거 제출 테라·루나 수사팀, 美 판결문 4건 재판부 제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에 관여해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SBS 2023.08.26 13:52
법원 "임신 · 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돼" 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내 치르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 SBS 2023.08.25 15:38
법원 "살인예고 글이 협박죄인지 검토 필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23.08.25 15:28
법원 "살인예고 글이 협박죄인지 검토 필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SBS 2023.08.25 14:49
법원 "임신 · 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돼" 로스쿨 졸업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었다며 구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SBS 2023.08.25 14:31
법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SBS 2023.08.24 20:02
법원, 방문진 · 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31일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31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같은 … SBS 2023.08.23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