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비판' 판사 인사 평정 조작해 지방 발령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 SBS 2018.11.19 10:0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범죄 사실 30여 개 적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박병대… SBS 2018.11.15 02:24
법원 수뇌부, '서기호 불복소송' 재판부 몰래 접촉 지시했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2012년 법관 연임에 탈락한 데 대해 불복하며 낸 소송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가 개입한 의… SBS 2018.11.12 17:55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차한성 7일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전직 대법관이 검… SBS 2018.11.09 10:38
검찰 '재판거래' 전직 대법관 첫 조사…차한성 7일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차 전 대법관을 지… SBS 2018.11.09 10:04
검찰 '재판거래' 전직 대법관 첫 조사…차한성 7일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차 … SBS 2018.11.09 09:22
서울중앙지검,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 착수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법원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행… SBS 2018.11.08 14:32
행정처 시나리오대로 징용피해 지원재단…검찰, 설립과정 추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2018.11.07 11:11
"조정으로 시효 넘기자"…재판 절차 구실로 징용소송 봉쇄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 소송을 파기한 다음 화해·조정에 부쳐 소멸 시효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 SBS 2018.11.06 07:23
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박상기 "잘못됐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도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사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접수해 논란이 … SBS 2018.10.29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