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수사 착수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법원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수사 의뢰한 직원 3명의 입찰 비리 혐의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들의 비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한 특정 업체가 법원행정처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이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라는 등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과정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근 사법 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