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면 회사도 벌금형' 조항…헌재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 연합 2019.04.11 16:45
본인 음주사고 '셀프수사'로 은폐 軍 법무관 벌금형…봐주기 논란 자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숨기려다가 발각돼 구속됐던 군 법무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 상실을 면한 것으… SBS 2019.03.03 09:18
동료 여직원 불륜 헛소문 퍼뜨린 50대 여성 "벌금형"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 여직원이 남자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 SBS 2019.02.24 08:54
IS 맞선 시리아 민병대 가담 스위스인, 귀국후 벌금형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와 싸우는 민병대를 도왔던 스위스 국적의 남성이 귀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일간 르탕 등 현지 언론… 연합 2019.02.23 03:59
졸업사진 찍는 고교생 성추행 사진사…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졸업사진을 찍는 고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이… SBS 2019.01.17 16:29
서영교, 선고 사흘 전 "벌금형" 부탁…재판부에 바로 전달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년 전 아는 사람 아들 재판을 놓고 법원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강하… SBS 2019.01.17 11:15
서영교, 선고 사흘 전 "벌금형" 부탁…재판부에 바로 전달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년 전 아는 사람 아들 재판을 놓고 법원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강하… SBS 2019.01.16 20:55
"죽여버리겠다" 의사 협박한 남성 벌금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거나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 2명이 기소돼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응급의료에 관… SBS 2019.01.15 15:50
'음주운전' 현직 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판사가 지난 1… SBS 2019.01.14 10:37
주운 체크카드로 10차례 소액결제…일본인 벌금형 주운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 등지에서 소액결제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SBS 2019.01.1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