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비행기가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년 전 태국에서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 SBS 2023.11.13 06:30
태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대법 "정신적 손해도 배상" 항공편이 지연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연됐을 당시에 항공사가 필요한 조… SBS 2023.11.12 20:26
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 등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11.12 12:23
대법 전원합의체,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 상고 기각…최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 SBS 2023.09.18 14:22
대법 "불법으로 빼앗고,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 불가능" 불법으로 빼앗은 점유물을 도로 빼앗긴 경우 회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관리업체 A 사가 시공… SBS 2023.09.08 09:12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봉사료 등 결제 대금 전액으로 봐야"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봐야… SBS 2023.09.03 10:15
대법 "'상습 범행' 조현병 환자 치료감호는 정당" 폭행과 협박, 절도 등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 SBS 2023.09.01 10:32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이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한의사 A 씨가 보건복… SBS 2023.08.18 12:25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 SBS 2023.08.18 10:28
대법 "법무법인은 상인 아냐…민법 따라 5% 지연 이율 적용"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SBS 2023.08.1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