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결 사건 압수물' 재압수해도 첫 압수영장 범위 밖 증거 수집은 위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SBS 2023.06.20 12:24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대법, "독립 훼손" 이례적 입장 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 SBS 2023.06.19 17:08
대법, 쌍용차·현대차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 파기 환송 쌍용차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책임을 줄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금속노조… SBS 2023.06.15 12:24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원심 파기환송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6.15 11:31
대법 "노조원 개인에 책임 물을 때 개별 판단해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6.15 11:14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대법원 2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 SBS 2023.05.28 09:08
대법 "상주 고시원 총무 실근무 시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은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3.05.23 13:45
대법 "의료기관 간 엇갈린 사인 판단에도 심리 불충분…다시 재판"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 SBS 2023.05.17 10:19
대법 "제사 주재는 나이순"…15년 만에 바뀐 판례 집안에서 제사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이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딸 아… SBS 2023.05.12 06:40
대법 "제사 주재는 최연장자가…장남 · 장손 최우선은 성차별"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아야 … SBS 2023.05.1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