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2심 다시 받아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진보 성향 문화단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 SBS 2020.01.30 17:36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 SBS 2020.01.30 14:17
[속보]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연합 2020.01.30 14:13
대법 '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 SBS 2020.01.30 11:54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선고…직권남용 기준 세울 듯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SBS 2020.01.30 11:34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선고…직권남용 기준 세울 듯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 SBS 2020.01.30 08:16
대법 "김무성 '역사 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민사3부는 역사 교과서 집필자인 한 모 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3천만 원대 민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 SBS 2020.01.27 08:55
대법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 SBS 2020.01.22 16:55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姓)씨, 김→금 정정해야" 지휘자 금난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을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 SBS 2020.01.21 16:50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姓) 씨, 김→금 정정해야" 지휘자 금난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을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 SBS 2020.01.2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