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절차 어긴 징계는 무효"…윤석열 징계와 유사? 한 민간기업이 징계 절차를 어기고 부적격 위원을 참여시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카콜라음료… SBS 2020.12.18 08:59
대법 "법원, 재택근무 확대…지역 상황 고려 재판 연기" 법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직원들의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을 확대합니다. 재판 기일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이 연기하거나 … SBS 2020.11.23 15:09
대법 "소수에 말해도 다수에 퍼질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BS 2020.11.19 16:27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추행 무죄 안 돼"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 SBS 2020.11.16 10:00
대법 "건물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판단해야"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예금보험… SBS 2020.11.01 09:13
대법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집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 SBS 2020.10.25 10:32
대법 "오버워치 자동 조준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아냐"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 SBS 2020.10.15 13:30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 배임·탈… SBS 2020.10.15 12:26
대법 승소에도 '비자발급 거부'…유승준, 5년 만에 또 소송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한국에 비자를 내달라고 또 소송을 냈습니다. 5년 전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까지 이겼는데, 외교부는 왜 비자를 안 내주냐… SBS 2020.10.08 01:46
대법 "도급 사업장에서 파견직원의 쟁의행위는 정당"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파견직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SBS 2020.09.20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