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억울한 죽음 안 줄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원청인 서부… SBS 2023.12.09 20:55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철회" 고 김용균 씨 5주기를 맞아 노동·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유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BS 2023.12.09 19:49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SBS 2023.12.08 20:44
법원행정처, '북 해킹 의혹'에 "개보위 신고…국정원과 추가 조사"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SBS 2023.12.08 12:59
이재명 "협상 안 되면 예산 감액 수정 단독안 표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 SBS 2023.12.08 11:03
9개월간 정식재판 두 번 열린 '창원 간첩단', 보석으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 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SBS 2023.12.08 08:38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어 원청업체에게도 안전 관리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 SBS 2023.12.08 06:20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김 씨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SBS 2023.12.08 00:51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다 20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지 5년 만에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형사 … SBS 2023.12.07 20:20
'당내 경선 금품 제공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확정 당내 경선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 SBS 2023.12.0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