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12.12 13:59
미 텍사스서 '예외적 낙태' 구제 못 받은 여성, 다른 곳으로 떠나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 케이트 콕스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는 11일 성명에서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 SBS 2023.12.12 08:44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식…재판·구속제도 손볼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원… SBS 2023.12.11 12:36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 SBS 2023.12.11 08:56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재판 · 구속제도 손볼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원… SBS 2023.12.11 08:46
[뉴스딱] 새벽·공휴일 근무 항의한 워킹맘…원심 뒤집은 대법 판단 어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에게 이른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회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1 08:00
'착용'만 허용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12.11 07:54
대법 "'착용'만 가능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 선거법 위반"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강 시의원은 … SBS 2023.12.11 06:32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재판 지연 해결책 주목 조 대법원장은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최대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 SBS 2023.12.11 05:23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 SBS 2023.12.1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