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SBS 2019.05.25 11:03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 SBS 2019.05.25 11:03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배책임 불인정…법원, 소송 기각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 SBS 2019.05.23 14:3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발단' K재단, 2심도 "설립 취소 정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 SBS 2019.04.03 15:22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이 풀려… SBS 2019.03.19 04:55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전합 회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19.02.11 18:29
황교안, 한국당 입당…국정농단 묻자 "모든 것이 적폐 아냐"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예상대로 국정농단 책임론,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황 전 총… SBS 2019.01.15 21:20
우병우 석방에 여야 온도차…"납득 안 돼"·"문제될 것 없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SBS 2019.01.03 17:59
[영상] 꽃다발 받고 '옅은 미소'…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 SBS 2019.01.03 10:56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 연합 2019.01.03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