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곧 국회 제출" 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SBS 2023.10.19 15:45
건축사협회 "건축구조 분리발주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 반대" 지난달 25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나 … SBS 2023.10.16 16:27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 달부터 시행…"검찰 직접 보완수사 가능"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 SBS 2023.10.10 14:41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SBS 2023.10.06 16:07
'교권 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 SBS 2023.09.21 14:58
교권 회복 4법 ·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 SBS 2023.09.21 13:52
해외 금융기관에 대부 채권 양도 허용…"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 SBS 2023.09.18 13:59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수부는 직제에 따… SBS 2023.09.12 10:13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발의…"간첩죄 수준 처벌" 국가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 SBS 2023.09.01 16:47
호주, '초단기 노동자' 최저임금 · 연차 보장 개정안 추진 호주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원 등 이른바 '긱 워커', 초단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SBS 2023.09.01 14:47